[토요와이드] "나쁜 선례" vs "거부자가 범인"… 채상병 특검법 후폭풍
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영수회담과 이태원특별법 합의로 협치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정국이 다시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어서 오세요.
'채 상병 특검법' 통과 이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어제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사법 절차 어기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여당에선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적 권리라며 힘을 실었고,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바로 범인이라고 쏘아붙였는데요. 채 상병 특검법, 어떤 내용이기에 이토록 여야가 반목하고 있는 건가요?
이제 관심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입니다. 현 정부 출범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이미 9건에 이르고, 여당의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부담이 클 텐데요. 어떤 결단을 내릴까요?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권은 이탈표를 단속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됩니다. 재적의원 296명인 21대 국회에서 전원 표결에 참여할 경우 범여권 의원 18명 이상 이탈하면 재의결이 가능한데요. 이탈표가 나올 거라 보십니까?
한편 황우여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첫 기자회견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재창당 수준을 뛰어넘는 혁신 추진" "국민이 됐다 할 때까지 쇄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내 혁신 요구가 큰 상황에서, 이번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가장 관심을 모으는 전당대회 룰 개정과 관련해 황 비대위원장은 열린 상태에서 의견을 모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윤,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나오는 국민 여론조사 비율 50% 반영 요구를 수용할까요?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는 3선에 성공한 '친명' 박찬대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고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 상당히 강경 노선을 예고했어요?
친명계 핵심인사의 원내대표 선출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당이 친명 독주체제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는 선거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당내 선거 역시 당원과 당선된 의원들이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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